준전시체제 전환으로 압박하면서
대화제의 하는 것은 북의 고전 전법
일전불사 각오 없인 도발버릇 못고쳐
북한이 지난 4일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고사포와 직사포로 두 차례 수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첫 포격 1시간12분이 지난 오후 5시4분 155㎜ 자주포 3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 다행히 양측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포격 도발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연습(UFG)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발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우리의 의표를 찌른 행위라고 하겠다. 우리 군이 이의 대응으로 북의 아킬레스 건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48시간내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북은 준전시체제 전환을 선포하며 우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북은 뒤로 회담을 요청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고전적인 전법을 구사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무력 압박을 했으나 먹혀들어가지 않자 뒤로 손을 내밀었다.
한국이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도발을 해봤자 승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강력 대응태세를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다.
전면전을 벌일 경우 북이 절대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그들의 생존 전략이다. 일을 벌려 놓았으나 수습할 방법은 대화 밖에 없다. 자신들이 대화를 제의하고는 우리가 대화를 제의해서 화해했다고 할 것이 뻔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서 평화무드로 접어 들었다고 할 일이 아니다. 일전불사 한다는 강력대응의 자세를 견지해야 북의 도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가 있다.
북이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우리측의 원칙적인 대응도 한 몫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달리 보고 북의 포격도발을 보고 받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이러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보고 북한이 과거와 다른 우리 정부의 태세에 부담을 가졌으리라고 본다.
물론 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도 안도했으리라고 본다. 그동안 북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물러터진 대응으로 일관, 국민의 불안이 컸었다.
북이 우리에게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도발하겠다고 한 2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NSC를 소집,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등도 북으로서는 부담이 됐으리라고 본다.
또한 중국은 다음달 2일 대대적인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계획, 한반도에서의 분쟁으로 방해받을 것을 우려해 북에 압박을 가했다. 이같은 복합적이 상황이 대화 모드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벌이는 도발에 국민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도발병을 퇴치시켜야 된다.
국민 불안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본다. 국민이 북 도발로 인한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원천봉쇄하는 것만이 최상책이다.
원천 봉쇄하려면 도발의 몇 배로 응징,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위협을 가해야 된다. 강력한 응징만이 북의 도발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목함 지뢰 폭발도 정부의 느슨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목함 지뢰 폭발이 일어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정부는 대북대화를 제의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도발 즉시 응징해야 효과가 크고 일을 저지른 북의 항변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피해도 크겠지만 이러한 각오가 없이는 북의 불장난은 계속된다. 유비무환이다.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