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막을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가계부채 정부 정책 일관성 있어야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위기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소득증대 대책 및 총량규제 강화는 손도대지 못한 채 분할상환유도와 대출심사강화라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두 번에 걸친 금리인하 정책을 시행했고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긴급처방을 써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는 사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관계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말 522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2011년 801조원으로 늘어났고 부채 상환능력도 129%에서 155%로 급증했다.
최근의 매달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8조~9조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5조~4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과거 11개월 가계대출 증가액보다도 전년동기 36조원보다 224% 폭증된 80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이미 과거 고점까지 상승했다.
유동성 공급확대와 실물부문을 데우지 못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 입장에서 보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고 생계로 지출해 결국은 가계부채만 급증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증가규모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부동산정책을 카드로 사용했지만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가계부채 악화를 불러 ‘상환능력심사강화’라는 비상대책을 내놓는다.
정부 스스로 지난 해의 경기부양 대책을 뒤엎는 형국을 연출했다.
비록 이번 정책이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하더라도 기존 대출 가계들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았던 가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증비율)준수를 위한 급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존 정책으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외에 부채상환, 생계비 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향후 정교한 가계부채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가계부채 악화로 인한 내수위축, 소득위축,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에서 탈출 할 수 없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첫 번째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