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메르스 불황' 차단에 역량 집중할 때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더 심각
편성키로한 추경도 조속히 추진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메르스 불황'이라 불리울 정도로 내수 경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올 들어 소폭이나마 개선 추세를 보였던 소비심리도 꺾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로 전달보다 6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염 공포로 인해 외부 활동을 급격히 줄이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지방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심각했다.

각 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통시장 매출액과 방문객이 20~30% 급감하고 여행업계 예약률 80~90%, 숙박업 예약률이 50%이상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소비가 급속하게 얼어 붙었다. 여기에 지역중소기업의 수출까지 감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하루빨리 되살리지 않으면 그 후폭풍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메르스 확진자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 속단할 수 없지만 확산세가 한풀 꺽인 것으로 보여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생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최근 들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당부했다.

경제계도 이번 회복세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메르스 불황 차단과 경기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다”며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번 추락한 경기를 원위치로 되돌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이어진 내수침체와 수출하락 등으로 전반적 경제 여건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불황’까지 겹쳐져서 더욱 그렇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메르스 사태로 더 위축되면서 올해 2%대 중반 성장도 점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커져 기존과는 다른 강력한 경기 보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메르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추경 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도 적절한 시기에 적소에 써야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에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왕 편성하기로한 추경,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진정국면에 접어든 메르스와 달리 지역경제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