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자들 대책이 더 시급
신용 취약계층 선별적 보호조치 필요
연간 한도를 20조원으로 설정했던 안심전환대출이 불과 나흘만에 모두 소진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20조를 더 풀어 총 40조로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당초 40조로 계획했지만 흥행에 자신이 없어 20조로 줄여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결과다. 연간 한도 20조원은 가계 총액 부채의 2%에도 못미친다.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기엔 턱 없이 모자란다.
추가 조치에도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안심대출의 금리는 2.6%로 현재 주택대출 평균 금리보다 1% 가량 낮다.
매력적인 대출조건이기 때문에 대출신청자가 몰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가 안심대출을 이 시점에 내놓은 속 뜻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자는데 있다.
가계부채 1100조의 한해 이자만 40조에 달한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은행빚을 낸 가계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 없고, 금리가 오를 경우 각각 76.4%와 73.5%에 이르는 변동금리나 거치식 대출이 가계 부채 건전성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안심대출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금리 부담을 낮출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조건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해 당장 매달 내야 할 돈은 늘어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역진적 구조다.
안심대출의 출시가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2020년 초부터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경기 저성장으로 가계부채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내놓은 상품이 안심대출이지만 정책완성도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수혜대상에서 전체 대출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최저소득층인 한계 대출자가 배재되는 모순을 드러냈다.
대상자 선정 방식뿐 아니라 상품조건, 판매방식 등에서도 허점 투성이다.
먼저 은행보다 금리가 4%정도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입자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를 못내 연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계층은 저축은행, 카드사, 단위 농.수협, 신협, 보험 등 제2금융권 이용자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고 중산층, 은행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해 특혜성 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가계부채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부실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자를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안심대출의 원리금상환도 큰 부담이다.
안그래도 가계부채수준 및 이자상환부담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가 줄면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이 늘지 않아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소득층은 바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조 추가 공급을 발표하면서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저소득층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작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큰 사람들은 저신용, 고금리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경우여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디딤돌대출’,‘바궈드림론’등 서민 지원 상품만으로는 안심대출로 높아진 눈높이를 채워줄 수 없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울 획기적 대책을 빠른 시일내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