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주체인 도, 출연에 소극적
영세 소상공인 보호 요청 외면한 것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오히려 주체인 경기도로부터는 보증자금 출연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경기신보는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 보증, 서민 및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 기관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 지원대책배후에는 경기신보가 버티고 있는 셈이다.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보증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은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해준 자금에 의한 것이다. 각지자체가 지원자금을 출연해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3년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5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는 3년 전인 지난 2012년에는 141억을 출연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경기도가 이같이 출연금을 거의 하지 않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체 출연금마저도 확보가 어렵게 됐다.
경기도가 출연금을 감소시키자 일선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2013년 180억을 출연했던 시군은 2014년에는 15억이 감소한 165억을 출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인 경기도가 보증지원금 출연에 소극적인 바람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군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의 출연 유인이 약화되고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확보가 어렵게돼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 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같이 심각한데도 경기도는 금년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10억원 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ㆍ군에 요구한 출연금은 화성시 21억원, 성남ㆍ부천ㆍ광주시 9억원, 용인ㆍ시흥ㆍ김포시 8억원 등 총 360억원 규모이다.
도는 "360억원의 출연금이 확보되면 시ㆍ군 출연금의 10배수를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수 있어 총 3600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며 "2015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경기신보 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시군에 떠넘기는 꼴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국 제 1의 재단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영보증지원 14조를 돌파했다.
특히 경기신보는 세월호 사고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5월에는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無 (무)방문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7개월 동안 7618개 업체가 총 1630억원을 지원받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희망을 안겼다.
경기신보의 때에 맞는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은 물론 고리사채의 늪으로 빠질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고리채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은 경기신보의 적시 보증 지원이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를 리 없는 경기도는 말로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기신보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도는 시군에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은 청산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