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농정’으로 행복한 전북 구현
시·군 산재 관광 자원 연계 관광산업 육성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는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최근 지발위가 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송 지사는 또 “올해에는 2013년부터 지속한 경기침체로 내국세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8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최소 2%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가.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냐, 행정 효율성이냐가 논점인데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는 헌법에 정해진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가져올 것인지 보완책 마련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개선 또는 악화할 것으로 보는지, 악화한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해소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세수 확대는 요원하고 할 일은 많아지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데 그 회복 속도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세수는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정부가 재정부족액을 보충해주는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는 경기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북은 특히 2013년부터 지속한 경기침체로 내국세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에서 수급 대상범위와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욱 힘들 것이다.
재정위기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 재원마련 등 지출 축소와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현행 11%)을 2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8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최소 2%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한다.
-올해 국가 예산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는데,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북의 새해 국가 예산은 2년 연속 6조원대를 달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질적으로 신규사업과 성장동력사업, 민선 6기 핵심과제 분야사업을 골고루 확보했다고 본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도 국회단계에서는 단 한 건의 삭감도 없이 2360억원이 오히려 증액됐다.
1조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됐지만 결국 6조1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하반기 민선 6기 6개월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도민들의 성원 속에서 민선 6기 비전을 실현할 기반 마련과 도정 5대 핵심과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느라 숨가쁘게 보냈다. 을미년 새해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선 6기 도정의 원년을 열어나가겠다.
- 새해 도정 구상은 무엇이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올해 전북도정은 3대 키워드인 농업·관광·탄소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에 대한 10개의 실천전략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북농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삼락농정’은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농민의 실익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고 시·군별 대표 관광지를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전북관광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탄소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북/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