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려
가계소득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 맞춰야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원으로 꼭지점을 찍은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는 가파른 증가게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경기 부양정책으로 되래 가계부채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안정비율(LTV)과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 대출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10월 중 금융동향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47조4000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무려 6조7000억이 늘어나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도 8월 6800건, 9월 8800건, 10월 1만9000건으로 대출 증가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대출 증가를 부추켰다.
얼마전 진행됐던 삼성SDS 공모주 청약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신청자들이 몰린 것도 대출 금리 인하와 심리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꼴이 되고만 것이다.
향후 기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이유는 두 차례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조해진 정부가 정책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더욱 무리하게 밀어 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최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기준 금리를 내릴때 가계부채를 눈여겨 보고, 금융 안정에 유의 하겠다"고 말한게 전부다.
이 총재의 말은 가계부채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경기 부양책이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은이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에 이처럼 안이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대출금을 정부의 규제 완화 취지대로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뿐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생활비나 사업 자금 등으로 쓰는 생계형 대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그 만큼 커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 하는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규제 완화와 기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가 결국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생산 감소와 기업 활동 부진으로 이어져 저성장, 장기 불황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로서는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 등 영세 경제 주체들이 자력으로 부채를 줄이기도 어렵다.
오히려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다.
부채 상환과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달리 길이 없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정책도 부채가 아니라 소득 개념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