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에서는 연일 이 일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그럼 전작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전작권’이라고 줄여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군대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를 연기했다고 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본다. 특히 지금 북한은 잠정적인 핵보유국으로 핵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의 핵전술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이번 전작권의 전환은 이양시기를 정하기 보다는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대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심각해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에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보장해 동맹의 대응능력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다.
이번 전작권 전환 합의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1953년 조인되고 54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한미동맹은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과 함께 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다 한단계 더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군사적 부담을 현 수준에서 묶어 놓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그 수단으로 미군의 대북방위부담을 선택하고 이를 작전권 이양의 유보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