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대방에 떠넘기식 꼴사납다
국민 혈세 먹는 하마로 방치되면 안돼
여권발 공무원 연금개혁이 몇 발짝도 못가 뒤뚱거리고 있다.
당·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면서 공무원 개혁이 또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정·청이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보름도 안돼 여권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29일 회의에선 의제에서 조차 제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당·정·청의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가 얼마전 "공무원과 등을 지고서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뤄내야 한다"고 한 호언이 아직 귀에 생생히 남아있다.
여권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연금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용화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공무원 노조의 인신 공격성 비난과 시달림 끝에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던진 '사퇴의 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전 회장은 "당은 공무원 표를 의식해 자신이 없다고 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아무도 선뜻 개혁안을 발표하려 하지 않았다"고 여권의 속다르고 겉다른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저항세력이라고 개탄했다.
공무원 연금이 우리사회 갈등의 한 축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혈세로 메워준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고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혜택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 도입당시 평균 급여율이 40%였지만 90년 초반에 76%로, 유족연금도 40%에서 70%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수혜 폭이 늘어났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개혁에 나섰지만 번번히 유야무야로 끝났다.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흐지부지 꼬리를 내린 것도 지금과 같은 닮은 꼴이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개혁 실패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과 공무원연금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면서도 "개혁안은 당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 역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당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당과 청와대가 공을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는 식으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백년하청이 되기 십상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고 이 시점에서 이 처럼 당.정.청이 몸을 사리는데 어느 세월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공무원 연금이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방치되면 국가재정위기를 더 키울 위험을 안고 있다.
공무원들은 박봉을 호소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불안한 고용 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공무원과 일반 급여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다.
가진 것을 잃는 상실감에 앞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야 하는 저소득층 납세자의 아픔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