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 기지개 켜는 지금이 민생 챙길 때
파행 맞을 경우, 민생은 시궁창에 빠져
1일 오후 제 329회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개점 휴업’한 가게처럼 파리만 날리고 있다. 몇 개월동안 세월호 참사를 놓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크게 기대를 거는 국민들도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의원들도 뭔가 열심히 해서 민생을 추스르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자칫 파리채만 들고 허둥지둥하다가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를 열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소한 법안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세월호법 이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기는 문제 등을 놓고 뻣대고 있기때문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새누리당은 1일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의 선(先) 입법화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
정기국회가 파행을 맞을 경우, 민생은 시궁창에 빠지게 된다. 그렇잖아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위태위태한 경기가 정치력 부재로 굴러 떨어질까 두렵다.
7월 실물경제는 꺾일 듯 하면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뒤 아슬아슬하게 추세를 유지한 것이다.
소비도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우커들이 뿌리고 가는 돈도 만만찮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에 화기가 돌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법률안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함흥차사다. 청와대와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 부총리 모두 입을 모아 민생법안의 입법처리를 하소연하고 있으나 국회는 오불관언이다.
경제 불씨를 살리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 포인트를 맞춰 화력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 회생여부가 결정된다.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국회로 넘어간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