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참여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지자체들 재정 부담 덜어줄 방안 마련도 필요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기초연금이 25일 처음으로 지급됐다. 410만 명에게 총 7,350억 원이 지급돼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급 첫 날 "왜 나는 대상에서 빠졌나", "최대 20만원씩 준다던데, 왜 절반밖에 안나오나" 등 각종 불만과 민원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쏟아졌다.
소득·재산 증가, 고가 자동차·회원권 등으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이 2만7,000명이나 된다. 정부가 미리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기초연금을 받긴 받지만, 기초연금 최댓값(단독가구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보다 적은 연금이 통장에 찍힌 사람도 불만이 크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돼,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깎이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감액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역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인 노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88만원의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보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초연금의 일차적 목적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최근 5년간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5%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노인 빈곤층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재 점검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초연금 재정 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말 12.2%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6년에는 20%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기초연금액은 올해만 7조원이고, 내년에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 99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수요는 각종 복지사업으로 힘겨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기초연금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30% 정도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부담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대로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지자체들은 기초연금의 국비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자체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초연금이 노인복지의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는 '4고(四苦)'로 표현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고(貧苦)', 건강상실로 고통을 겪는 '병고(病苦)', 주위로부터 소외됨으로서 오는 '고독고(孤獨苦)',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고(無爲苦)'가 그것이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노인일자리 창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의료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