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으로서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해경의 관할이고 인명구조라는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 목숨을 담보로 구조를 한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부처이기주의가 만든 전형적인 인재이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태풍, 호우, 화재, 화학 등 사고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대응 조직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초기 현장대응은 소방조직이 1차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과 응급구조 능력을 강화해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소방공무원 증원과 소방직 국가직화가 필요하고 재난구조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일원화해야한다. 재난대응 시 현장조직에게 지휘권을 주는 동시에 소방관들에게 지원체제를 갖추어 주는 행정조직체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장대응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초기 현장에 대응하는 조직은 소방이다.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모두 총괄 재난대응 조직은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화재진압에 국한하여 소방조직을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재난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 더 이상 조그마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재난현장 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청으로 바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를 모두 지방 소방청으로 국가직화 한다면 충분하게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구조전문조직 119 소방을 지켜 주십시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더 미루면 당신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최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