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구조 책임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돼
진상 규명이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
"해경이 세월호 선내에 들어가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안내만 했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그 때의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판다.
세월호 사고 한달, 부실 대응한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대응 조치 미숙으로 300여명의 아까운 생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겼다.
당시 상황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런 기관에게 우리나라 해상 안전을 맡겼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를 해경으로 본격 확대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해경의 관리감독 소홀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이게 어찌 관리 소홀 문제 정도로 끝날 일인가.
해운업계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이번에 보여준 해경의 대응을 보면 살인죄 보다 더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등한시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주위만 맴돌다 승객들이 배와 함께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본 꼴이다.
해경은 그 동안 부실 대응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속한 수사를 실시해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한 축인 해경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는가.
또 검찰 행동도 미덥지 않다. 유병언을 둘러싼 수사에는 열성이면서도, 해경의 부실 대응문제 수사는 미적되고 있다. 유병언 일가 등 민간인들의 수사로 늑장 구조의 책임에 대한'꼬리 자르기'로 보여 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해경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수사로 인해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정부가 살인 사건의 책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곳 정권의 붕괴 상황으로 까지 몰아갈 수도 있기에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진상 규명이 먼저다. 그 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동은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
이참에 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한다.
유가족들은“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며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국민의 감정도 극도로 악화돼 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해경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검찰이 수박 겉핡기식 수사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종자 수가 줄어들수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도 못 믿겠다"며'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사단을 구성'국민참여형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도 실시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참여형 진상 조사도 해 유가족과 국민들 응어리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만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