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응능력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 뒤따라야
세월호 사고 대응에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 해경의 부실과 무능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00여명의 승객들이 배안에 갇혀 수장되고 있는데도 그저 눈 뜨고 바라만 봤던 해경의 모습에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 마저 들 정도다.
왜 이런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경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조 초기부터 해경은 늑장 출동 논란부터 출동 후에도 적극적인 선내 진입 구조를 펼치지 않은 사실, 또 구조 작업의 총지휘를 맡은 해경이 출동한 해군 전문가들의 진입을 일부 통제한 사실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과장·부실보고, 수사정보 유출까지 여기에 더해 구조작업 보다 윗분들 의전에 더 신경 썼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갈팡질팡 한심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조자 수를 368명으로 발표했다가 168명이라고 정정을 하는 최악의 발표 오류 사태의 진원지도 해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청와대, 중대본부 등에 상황보고를 하면서 구조작업은 과장하고 실종자 상황은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등 엉터리 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니 “이런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이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이틀 후인 4월 18일 이래로 변함이 없던 구조자 수를 3주가 지난 시점인 지난 7일에 정정을 했다. 승선인원은 혼선으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고 쳐도 사고 당일날 구조된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집계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인가.
해경은“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표를 늦췄다”는 것인데, 또 다시 발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동안 끼워맞추기식 허위발표를 해온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또 있다. 사고 초반 구조작업에 우왕좌왕 했던 해경이 윗분들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사고 발생 직후 해경이 작성한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조사 인력보다 3~4배 많은 인력을 피해자 가족들 동향을 파악하고 윗분들 현장 방문 시 의전을 하는 일에 배치를 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해경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행동이다.
해경의 조직 기강 해이와 윤리적 문제도 드러났다. 한국선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 부산 해경 직원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흘려 대기 발령 조치됐고, 제주 해경 간부는 세월호 침몰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 상황에서도 골프를 치다 직위 해제됐다. 앞서 목포해경 한 간부는"해경이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해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해경이 초기 대응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는 마당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해경의 홈페이지에는 지켜야 할 원리 원칙이라면서 안전, 헌신, 신뢰, 창조, 명예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해 놨다. 하지만 안전과 헌신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고, 신뢰는 실종됐고, 명예는 침몰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를 통해 보여준 부실과 부도덕, 무능력은 해양경찰의 존재 이유를 잃고 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