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팔아 표 얻으려는 속셈아닌가
제대로 된 ‘국가안전시스템’ 제시를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세월호’에 갇혀 있던 지방선거 일정도 예정대로 가동되면서 서서히 열전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로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의 향방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을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판에 박은 듯이 안전 공약을 내놨다. 표를 의식한 공약을 중구난방식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후보들의 공약은 이행 방법 및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사실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마디로 정부의 안전시스템 관리의 잘못이 아주 크다는 의미이다. 근본적인 참사 원인을 방치했으니 말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미칠 영향이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상당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정당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통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야당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탓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세월호 대참사는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 한쪽에서는 계속 대통령과 정부책임론만을 제기해 왔다. 큰 일만 터지면 남의 집 불 보듯 누구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자세는 책임 있는 정치권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이번 지방 선거는 분명 ‘안전프레임’이 선거 이슈가 될 것이다.
계속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에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정부는 범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부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현 여부를 냉정히 지켜볼 일이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놓은 안전공약은 실현 여부야 어찌 되건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급조하거나 짜 맞추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비전과 공약을 확실히 내놓기를 바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말로만 안전’ 공약을 쏟아내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