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가 로비·방패막이 역할
‘해피아’ 비리 척결 이번에 확실히
검찰이 해운 업계의 구조적 비리 사슬을 캐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과 비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은 지난 29일에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2008년 출범한 해양산업총연합회에는 한국해운조합과 항만공사,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도선사협회 등 해양관련 단체가 망라돼 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해운비리가 활개 치는 것은 감시 기관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로비와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해피아'가 판을 치는 해운업계와 해수부 사이의 봐주기 관행이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세월호는 한국선급의 안전 점검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200여개 항목 모두 결과는 양호였다. 당시 제1종 중간검사에서 46개의 구명뗏목 가운데 44개가 정상 판정을 받았고 조타기나 배의 좌우균형을 맞추는 장비인 스태빌라이저도 정상 작동한다고 판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고작 하나뿐이었다. 이런 부실문제가 검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엉터리검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해경이 2월에 한 안전점검도 마찬가지다. 수밀문 저압 경보 발생, 자동문 상태 불량 3개,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지만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팽창식 구명뗏못 정비 기록,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 등에서는 양호 판정이 떨어졌다. 이 역시 어떻게 점검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엿새 뒤 해경이 실시한 점검에서는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았다.
구명 뗏목의 조명등과 비상발전기, 선실의 방화벽, 침수를 막아주는 수밀문까지 모두 불량이었다.
그럼에도 선사 측은 자체 재점검 결과 괜찮다며 수리 없이 운항에 나섰다. 세월호의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국내 선박 검사기관은 ‘한국선급’이다. 한국선급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나 관련 정부 기관 관료 출신이다. 선박들의 안전 운항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해운조합 역시 과거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그렇게 감시 기관 출신이 낙하산으로 오다 보니 갖가지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상 사고는 모두 3천7백여 건. 64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과 비리에서 싹터왔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다.
선박 안전 점검과 운항관리는 원칙대로 기본을 지켜야 해양 사고를 방지하고,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관리이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참사를 부른 해운 비리는 이번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구조적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부실관리도 없어지고 원칙과 기본이 지켜진다. 그래야 ‘제2 세월호’를 막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