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제와 문화 등 면에서 한국의 혁혁한 상황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화려하다고 할 수 없는 냉혹(冷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급히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졸업자 들 젊은이들의 고용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젊은이들의 심각한 취직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IMF경제위기 때보다 보다 위기적이다.
고령자의 빈곤문제도 상상을 초월하면서 아주 심각하다. 신문 TV에서 '황혼의 빈곤', '폐품을 줍는 노인', '소외되고 있는 노인' 등 제목의 기사와 제목을 흔히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의 고령자는 그 반 정도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2010년 상대적 빈곤율 47.2%), OECD(동년 평균 12.8%)를 뛰어넘어 높으며 2006년 이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화(兩極化)'라고 할 수 있는 격차(格差)문제가 급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중류계급'이 줄고 소수의 '상류계급'과 다수의'하류계급'의 구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의 '양극화'이지만 최근 사회계층 의식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 처지를 '하류계급'이라고 답한 비율은 46.7%로 과거 최대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분명히 어렵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는 자살률은 2004년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 '장래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생률도 2002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과연 왜 이상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단서(端緖)가 되는 키워드가 '복지국가'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란 가령(加齡)과 장해(障害), 병이나 부상, 퇴직과 실업 등등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생활 곤란의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정책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농업훈령과 일의 제공, 최저임금의 보장 등 근로조건의 확보와 같은 고용보장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생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연금과 의료. 실업보험 또는 공적부조(公的扶助) 등에 의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이 있다.
한국은 1990년대 말의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상과 같은 제반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복지국가화에 나섰다.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고용보장과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한국의 어려운 실정에서 그와 같은 정책이 순조롭게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용보장정책에 따라 제공된 일은 '저임금, 단기간, 비숙련근로'와 같은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거의 다이며 당연이 그 같은 정책에 의해 젊은이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회보장정책 가운데서도 연금은 '용돈 연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로 저수준이며 의료도 또 보험 외의 진료 등으로 인한 자기부담이 무겁고 병으로 인한 파탄(破綻)도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부조제도는 급부 액이 낮은 것도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한 수급조건으로 인해 빈곤에 빠져있어도 적은 금액임에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심각화 되고 있는 것이 한국복지국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의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묻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 과연 복지국가냐"라고 물으면'노(no:否)'라고 답하지 않고 '예스(yes:찬성)' 라고 말 하는 사람이 많도록 한국정부는 모든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