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24일 문연호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전파하고 시가 자체 수립한 '규제개혁추진계획' 내용과 각 부서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의 일환으로 인허가 복합민원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각종 인허가 관련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누구보다도 공무원 자신들이 지금까지의 행정이 잘못 됐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윗선의 지시 없이 벌써 행해져야 될 일을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이다.
김포시는 연내 10%이상 규제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규제개혁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 연내 100%를 목표로 설정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1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얘긴지 조소를 금할 수 없다.
규제개혁에 있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끊임없는 공직자 내부의 혁신과 더불어 철저한 트레이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포시 허가부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외부 인사들로부터 종종 들려온다. 김포시 만큼 허가를 득 하기 어려운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법규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미리 짐작 상상만으로 고개를 젓는 행태의 어설픈 행정을 연출하는 공직자가 태반이다. 자신이 맡은 업무도 아닌데 타부서의 일까지 걱정 노우를 연발한다. 일부공직자들은 감사 탓만 한다.
물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고리타분하게 따져 묻는 층층시야 잦은 감사에 골탕 먹는 공직자들의 심정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다. 능동적으로 소신껏 일해 본들 징계받기 십상이라고 볼멘 목소리다.
면책제도의 활성화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나 보다 과감한 보장이 필요하다. 각종 인,허가관련위원회도 옥상옥이다. 사업하는 민원인들은 일각이여삼추 일진데 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보통 1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잘못된 제도다.
이 또한 이번 기회에 철폐 되어야 한다. 모쪼록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되기를 기대하며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김포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