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관련 안전검사마저 겉핥기로 대충
복지부동 퇴출시켜 공직사회 쇄신계기로
세월호의 침몰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부실한 선박 및 항해 안전 관리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에서 선장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만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했어도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여겨진다.
참사와 관련하여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자책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번 침몰사고 원인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한몫했다고 본다.
복지부동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리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침몰사고가 나자 구조와 수색 관련해서도 복지부동이 확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대형 참사가 터진 상황에서 관할권을 내세우며 부서 간 칸막이를 조장하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우리 사회를 기본시스템을 부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안전시스템은 안전한가. 답은 ‘아니다’이다.
세월호의 경우 선박 안전점검 시스템은 이번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담당 기관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엄격히 했더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 지도 모른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7월 대대적으로 실시한 여객선 합동 안전점검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배 1척 점검하는데 불과 10분이 소요됐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점검인가. 소형차 1대를 가볍게 점검해도 30~40분은 소요된다. 하물며 대형 선박검사를 10분만에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검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질타에 뜨끔한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다.
걸핏하면 ‘규정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소관이 아니어서’ 등의 여러 이유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복지부동 공무원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을 움직이는 관계자들의 무사 안일한 복지부동이 이번 세월호 침몰을 불렀다.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의 안전 불감증을 감독하는 관계 관청과 관리하는 기관의 무책임한 자세가 이번 사고의 근원적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조차 제대로 작동 안되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고 무엇인가. 복지부동 공직자들을 퇴출시키고 공무원사회를 쇄신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