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시스템 삼류국가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 삼류국가 '대한민국'
  • 신아일보
  • 승인 2014.04.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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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 혼선·현장대응 실패등 여전
말뿐인 '안전 행정' 매뉴얼 재점검해야

세월호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300명 가까운 실종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의 구조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진정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합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성토하며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정부의 대참사 초기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사고가 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뉴스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낮 12시쯤 모두 구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보러 도착했지만 현지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날 생존자 82명, 학생 74명, 교사 3명, 일반인 5명이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도착한 시각인 오후 5시 30분께 책임을 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관계자가 아무도 없었고 현장 상황실도 꾸려지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인데 누구하나 책임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차가운 물속에서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며 애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위급상황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어찌 이지경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는지 말문이 열어지지가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 위급 상황이라고 가용 인력과 장비 총 동원령을 내렸지만, 현장 상황은 거북이 걸음이었다.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구조용 해상 크레인 도착 시간에 대한 질문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크레인을 끄는 데 필요한 바지선 승인이 안 났었다" 등 말도 안되는 해명으로 비난을 받았다. 긴급 상황에서는 '선 조치 후 보고'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말로만 구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분개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날 박대통령의 방문 후 부랴부랴 총리가 사고 현장에 상주하는 지휘체제를 만들고,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뒤늦은 움직임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

안행부와 해경은 사고 초기 구조자와 실종자 수 파악에 실패하고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비난을 자초했었다.

이후에도 사건 전개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난 대응에 분통이 터진다.

선체 내부진입 시도가 너무 늦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범정부 사회재난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이번 세월호 사고 내용과 이후 사퇴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모습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선진 대한민국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처참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정부는 그 동안 대형사고 발생시 마다 안이한 대처로 받은 질타는 그때 뿐이었는지, 지휘체계 혼선, 현장 대응 실패 등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안전 대한민국'을 강조 했던 박근혜 정부의 각오는 요란한 구호에 그친 꼴이 되어 버렸다.

진도 세월호 대참사는 항해사와 선장의 무책임한 대처, 정부의 대응 능력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이 만들어낸 후진국 형 인재(人災) 그 자체다.

정부는 그동안 안일한 사고와 판단, 무능한 위기 대응능력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커졌다는 겸허한 성찰과 함께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재앙을 교훈 삼아 재난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 시스템 삼류국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