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 2년(3월15일)을 보내면서 FTA 체결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일대 경종을 보내고 있다.
이유는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미수입은 오히려 감소로 무역수지흑자가 확대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첫해인 2012년에는 대미 수출이 전년에 비해 4.1% 증가 58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년째인 작년에는 620억5000만 달러를 기록, 신장률은 6.0%로 확대됐다.
한국 전체의 수출 증가율은 2012년에는 마이너스 1.3%, 작년에는 2.1% 증가에 머물러 대미 수출 증가는 전체 수출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연평균 8.0% 증가로 관세 혜택이 없는 품목(3.2%증)을 크게 웃돌았다. 관세혜택 품목은 전체의 63.2%로 6775품목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수송기기의 신장은 무려 17.0% 증가로 증가폭이 매우 크다. 화학제품(13.1%증), 석유제품(10.4%증)의 증가폭도 컸다.
FTA로 인해 염려했던 농수산식품의 수출도 13.2% 증가로 호조를 기록했다.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에 4억4000만 달러이던 것이 발효 2년째인 작년에는 5억3000만 달러로 무려 20% 증가했다.
한국도 FTA를 계기로 농업경쟁력을 고양시키면 승산은 충분이 있어 보인다.
공업제품뿐만이 아니고 농산물의 대미수출도 호조로 신장해 한국제품의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2.27%에서 2012년에는 2.59%, 작년에는 2.75%로 매년 확대일로다.
한국기업이 한-미 FTA 특혜품목 가운데 실제로 FTA를 활용해 수출한 비율은 2012년 68.9%에서 작년에는 76.1%로 확대됐다.
한편, 대미 수입은 반대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2012년 2.8%, 작년에는 4.2%로 확대됐다. 반도체, 항공기, 곡류, 사료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다만 FTA로 인해 관세율이 대폭 인하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과실류는 작년에 증가했다.
또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된 미국제 자동차의 수입은 연평균 50% 가까이 대폭 신장되었다.
GM(제너럴모터), 포드, 크라이스라 등 미국 메이커는 물론이려니와 토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일본 및 독일 메이커도 미국에서 제조된 차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1년 한국에서 판매된 미국 차는 1만600대로 수입차판매전체의 10%에 머물었으나 작년에는 3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이 10%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을 뛰어넘어 2위로 부상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2년간 20% 이상 감소했다. 문제로 크게 대두됐던 쇠고기(牛肉) 수입액은 증가는커녕 오히려 10% 감소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10,4%에서 작년에는 6.2%로 뚝 떨어졌다.
이와 같이 한-미 무역은 대미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오이려 감소라는 결과를 나타내 한-미 FTA 체결을 반대했던 일부 국민들에게 FTA 체결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고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종이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7000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151억8000만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작년에는 더욱이 53.6% 증가해 205억4000만 달러로 대폭흑자를 기록했다.
투지부문에도 성과를 엿볼 수 있다. FTA 발효 2년간 미국의 대한투자액은 80억4000만 달러에 달해 발효 전 2년간에 비해 무려 82.5% 증가했다. 작년 말 시점으로 총액 533억4900만 달러로 해와서의 대한투자총액의 24.5%를 차지해 톱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