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가계부실 유발
당국, 현장서 진두지휘 해결책 마련해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내는 빚이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외환·우리·하나 등 7개 주요 시중은행과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대출금만 30조원에 육박해 가구당 평균 3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보다 대출 잔액은 1조5천억원 넘게 늘었다. 3개월 만에 5.7% 증가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8배에 이른다.
올들어 증가 폭이 커진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놓고 나서부터인데 너도나도 은행에서 쉽게 손을 벌렸다.
전세대출의 증가세와 더불어 부실도 늘고 있다. 세입자가 무거운 원리금 부담을 견디다 못해 연체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세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집주인·세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소다.
아파트 경매 중 청구액이 낙찰가보다 높아 전세보증금을 다 주지 못할 수 있는 물건이 지난해 매월 207건(약 21%)씩 나왔다. 이런 현상은 올 3월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보증금 채무불이행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가계부실뿐 아니라 국가전반에 대한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이 늘어난 것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내릴줄 모르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도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 전세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세가격이 부담되는 것은 집주인도 마찬가지다. 집을 팔거나 경매에 부쳐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깡통주택'은 집주인에게도 부담을 준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절반 가량(600조)이 부동산담보대출이고 나머지는 생계형대출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집값 많이 오를 때 사서 팔지 못하고 있는 부채다.
이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거래가 생겨야 갚을 수 있는 부채다. 나머지 생계형부채는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취업인구를 늘이고 투자 주변 상권을 살리게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특히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에도 유의해야 한다.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지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그간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확대, 행복기금지원,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감독강화등의 대책을 마련해 연착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자금을 풀지 않고 있는데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업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관련당국은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처럼 진두지휘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