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유기적 협조체제 이뤄져야
연착륙 염두에 두고 치밀히 추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규제 = 암덩어리’로 비유할 정도로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일 무려 7시간에 걸쳐 박대통령과 부처 장ㆍ차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표 등 160명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개혁'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례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다수의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까지 했다.
자동차 튜닝에서부터 공인인증서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박대통령은 수시로 마이크를 잡고 국무위원부터 부처 실무직원들까지 불러가며 규제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박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동안 여러 차례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그동안 공무원 사회로 파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크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많은 투자와 또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 토론회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의 틀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도 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에 반해 손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매우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규제를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규제를 잡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앙·지방 공무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탁상행정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상필벌 원칙 적용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안들이 조속히 해결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제를 2016년까지 20% 감축 목표로 4월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관련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해 2016년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2200건을 폐지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해 올해말까지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건 중 10%인 1100건을 우선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특성에 맞춘‘규제감축목표제’와 또 다른 규제 신설을 막고자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에서 건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총량으로 묶어두고 기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새겨 들어야할 사항이다.
우리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권 초기 상당부분 규제가 사라지지만 정권 말기에는 다시 원위치 돼 버리는 역대 정부 사례를 겪어 왔다.
진정한 규제개혁은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또 일회성 전시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