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무려 5만여건…지역 발전의 ‘암 덩어리’
과감한 개혁통해 지자체-지역기업-주민 함께 윈윈해야
전국 지자체 각종 규제가 대수술을 받는다.
조례와 훈령 등 자치단체 규제는 전국적으로 5만2천541건에 이른다고 한다. 광역단체는 한 곳당 306건, 기초지자체는 한 곳당 209건 꼴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보다 3.3배나 많다고 했다.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등이 되레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조례와 규칙 등은 ‘암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개인이 자기 집을 고치고 싶어도 규제조항으로 묶여져 못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규제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가 대다수이다.
공무원은 ‘규제’가 있어야 큰소리친다. 고양이(공무원)이가 생선(규제)을 포기하지 않듯, 정부의 규제 개혁 목소리가 높아도 현장 일선에서 ‘소 귀에 경 읽는 꼴’이 되면 규제개혁은 이루기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해 7월부터 9월 두 달간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했다.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되레 지방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자체 규제 분야를 보면 국토·도시개발 분야가 1만2천351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행정(7천152건), 환경(4천969건), 주택·건축·도로(4천187건) 순이었다. 지자체의 규제는 중앙 정부보다 3.3배가 많다. 전체 지방규제 가운데 40.9%인 2만1천507건은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 기업의 지역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규제를 과감히 ‘수술’하기로 하고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전수조사를 거쳐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안행부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해소 절차를 밟게된다.
안행부는 또 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에 대해 기업이 비교하기 쉽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지자체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번 추진단의 활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행부는 3월 현재 시군구 44%가 허가전담창구인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단 활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선의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이번 규제개혁의 의미를 외면하거나 개혁에 비적극적인 경우,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는 실질적으로 더딜 수도 있다. 탄력성과 순발력이 적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특성이 규제개혁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어되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위한 실무자교육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태풍을 피하고 보자’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안된다. 개혁시대에 깨어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개혁에 임해야 한다. 이번 지자체 규제개혁은 그동안 규제에 묶여 투자도 제대로 못한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의 활기찬 생업을 북 돋우는 대수술이 돼야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이 활기가 넘쳐야 지자체도 지역민도 국가도 모두 활기가 솟게 된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