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상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바닥난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 김포시의 현실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한해의 살림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충이라는 고민은 매번 늘 있어왔던 일이지만 2014년의 예산편성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음이 안타깝다.
도시철도관련 LH가 부담하는 1조 2천억원외 나머지 재원 마련은 김포시가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 살림을 고려할 경우 그 여파는 전 분야에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은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현실에 직면했다.
또한 복지재원의 확대로 지출해야 할 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은 충분한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시가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에 충실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다.
다른 시와 견주어 볼 때 인원은 물론 조직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 일례로 파주시는 2과 11담당, 광주시는 2과 9담당 의 조직으로 세무조사 전담 조직과 함께 체납 관리와 징수독려를 분리 담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구 20만도 안되는 오산시도 2과 7담당으로 체납분야를 체납관리와 징수독려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김포시의 경우 인원이나 조직관리 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인력 및 조직의 문제는 세입부서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고 김포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세입관련 조직의 정비는 그 어느 부서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탈루 세원의 사전 차단은 신세원 발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금번 중앙 정부의 세제 개편이 재원확충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미뤄 볼 때 세제개편에 따른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이번의 기회를 세입조직 정비를 통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부서의 정비 및 관련 조직의 확충은 김포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유영록 시장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의 하나이다.
2014년은 도시철도가 착공되는 호재를 등에 업고, 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기회는 매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부터라도 더 나은 김포 건설을 위하여 유시장을 포함한 관련공직자들은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슬기로운 지혜를 한곳에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