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없이 맞이한 고령화시대
범국가적인 컨센서스로 해결에 진력해야
한국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이의 해결책을 놓고 각론은 있지만 총론이 안 보인다. 때문에 각각의 사안 별로 대응하는 다각적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정년연장, 노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양성, 노인 요양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콘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막대한 필요 자금을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이 발표한 ‘한국 노인의 四重苦, 원인과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은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이른바 4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 노인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 복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 센터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으로 고통 받는 노인은 45.1%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2012년 6.3%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의 주요인은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률이 31.2%이고 수령액도 22만 9천 원에 불과한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수령액(243만원)의 1/11에 불과해 최저생활 보장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이 둘을 합친 금액은 31만5696원으로 201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1%에 불과하다.
노후대책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버는 노인이 2011년 현재 29.5%로 청년(25.6%)보다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 노인의 21.8%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매는 5년 전에 비해 212.7%나 증가했다.
반면, 이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6%밖에 받지 못해, 질병 증가로 인한 노인 부담 비용은 2012년 16.4조원으로 10년 전보다 4.5배 증가했다.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은 64.5%에 불과해 노인 개인의 가계파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며,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노인은 2015년 786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사(無緣死)는 2012년 810명으로 지난 3년간 25.2% 증가했다.
김희연 사회경제 센터장의 발표가 나니더라도 우리나라 노인의 현주소가 참혹하리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이번에 김 센터장이 한국노인의 현주소를 수식화하면서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100세 시대가 행복해야할 터인데 불행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는 것이다.
이의 치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겠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풀기 쉬운 것부터 해결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