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대로 예측 해 저성장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13-14년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측했다. 이는 7월 발표한 예측치 보다 0.2% 하락했다.
내년도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로 하향 수정한 것과 수반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췄다. 또 국내외 36개 경제예측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을 평균 3.5%로 돼 있다. 이 모두가 한국정부의 예측인 3.9%를 밑돌고 있어 내년도 경제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성장률 인하에 대해 IMF는“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불안과 저성장, 중국의 경기둔화, 선진국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의 회피지연 등이 경제의 하향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7월의 5.4%에서 5.1%롤 하향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그동안 세계경제를 리드해온 BRICs의 급격한 성장둔화가 돋보이며 IMF는 4월의 단계에서 중국의 경우 내년 8.3% 성장을 예측해 왔으나 이번 7.3%로 하향 수정했다. 인도는 7월 6.3%에서 5.1%로, 브라질도 3.2%에서 2.5%로, 러시아도 3.3%에서 3.0%로 각각 인하했다.
IMF는 미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할 시 신흥국의 성장은 물가, 금융안정성 등을 심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신흥국에 대해 수출을 증가해왔기 때문에 내년 신흥국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도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한 기획재정부는 “2.8% 성장을 전망된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예측은 3.9%와 큰 차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구조상 세계의 성장둔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국내외 다른 36개 기관의 한국경제 전망을 보면 IMF보다도 더 심하게 보고 있는 기관이 많다.
ADB(아시아개발은행은 10월 2일 3.7%에서 3.5%로 하향 수정했다. ‘모건 스덴리’, HSBC 등 해외투자은행도 최근 이어서 3.5%에서 3.2%로 하향 수정했다. 가장 낮은 곳은 독일은행의 2.6%. 골드먼삭스, 시티은행도 IMF와 같은 3.7%였다. 한국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소가 3.8%로 예측했다.
이러한 여러 기관의 전망과 같이 한국정부의 예측치 3.9%를 밑돌게 되면 재정전망에 있어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금년에도 세수는 당초 예측보다 크게 밑돌아 심각한 세수부족에 빠져있다.
KDI,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먼삭스가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1 - 2010년에 평균 4.5%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2020년 3.6%. 2021-2030년 2.7%, 2031-2040년에는 1.9%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성장시대가 30년 지속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에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로 전환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 심각하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데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