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가 민생보다 중요하다해도
국회 보이코트로 국민지지를 받겠는가
야당이 천막 당사를 걷으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지루한 정쟁을 접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열망했던 것이다. 그런데 천막을 치우면서 더 혼란스러운 정쟁이 전개되고 있다. 국회가 다시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11∼13일)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8일 하루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추가로 보이콧하면서 내걸은 주장은 특검과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 중지를 연장할 태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기세로 보아서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이 예정되어있는 18일까지 국회 보이코트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여당에서는 특검과 특위라는 정치적 이슈를 민주당이 예산안과 연계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당내 일부는 준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장외로 나온 이유를 보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강경파 최고위원에 밀려 일방적으로 이러한 중대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편파 수사, 편파 감찰, 편파 징계가 재판 중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 공작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들이 국회보이코트 이유라고 하니 납득이 귑게 가지 않는다. 민주당내에서도 국회 일정 중단이라는 강공을 편 것에 대해 회의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은 야당의 일관된 강공 드라이브에 식상해 있다. 자고나면 싸우는 소리이니 정치가 신물 날 정도이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국민 민생과 나라 현안을 뒤로 한 채 국회보이코트까지 다반사로 벌이고 있으니 이를 반길 국민이 있겠는가. 야당의 이러한 대여 투쟁 방식으로는 당장 닥칠 국회의의원 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국민 정서와 반한 야당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다.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바뀔지 알았던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국정원 댓글문제와 국정원 개혁, 검찰문제 등이 야당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수를 들고 나오는지 몰라도 이를 국회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이다. 국회에 들어가 장내 투쟁을 하기를 국민은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