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에 앞서 자구적 노력과 함께
우선 순위 가려 시기를 조정해야
겨울은 다가오는데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서민들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연내 전기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난방 열 요금도 올릴 계획이었으나 국민생활 물가안정 차원에서 올해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력요금은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연내 인상된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주택용의 요금폭탄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평균 3~4%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일부 지방 도시가스요금과 택시비, 버스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겨울 앞두고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생겼다. 다행히 겨울철 서민 난방연료인 연탄값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 시름은 덜었다지만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소식만 들린다.
그러나 달갑지는 않지만 인상 요인만 확실하다면 탓할 순 없는 일이다. 원가부담이 크게 늘었는데도 요금을 동결하면 적자가 쌓이고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89.5%에 그쳤다. 전기생산에 1000원을 들이고도 요금은 895원밖에 못 거둔 셈으로 지난해에만 8조2000여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원전 비리로 원전이 멈춰서거나 가동시기가 지연되다 보니 한전은 상대적으로 비싼 전력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원전 1기가 정지되면 한전은 전력 구매에 하루 47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한전이 그간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밑지고 전기를 팔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손쉬운 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우려는 단순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요금 인상에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천문학적 부채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뼈를 깍는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를때 이번 요금 인상 계획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공기업들은 요금 인상에 앞서 책임 있는 개혁 노력과 혁신 방안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요금인상 배경을 솔직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공공요금의 사회적 여파를 감안하면 걱정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중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지난 여름에도 냉방기 가동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는데 이번 겨울에도 또 요금 걱정을 해야 되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현실화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시기와 인상 폭이다. 우선순위를 가려 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충격이 줄어든다.
겨울철이고 연말연시여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때다. 인상요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