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가 등 부실경영에 책임져야 할
임원이 성과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다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적자폭이 증대하는데도 성과급을 변함없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도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급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익을 내지 못했는데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성과급이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지만 성과급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이 부실 되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안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도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실은 지난 10월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가 정기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 이후 5년간 부채액이 5조2713억원에서 8조4357억원으로 3조2713억원 6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부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 아파트 등의 분양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시장성 조사 등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지난 해 말 기준 321%이고 금년 상반기 말 총부채는 8조1402억으로 2조875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총부채의 증가는 이자 부담에 따른 경영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재정부실 등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경영 평가에서 나(B) 등급을 받는 등 경영평가가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부채가 증가하고 뚜렷한 경기호전 전망도 없고 경영평가기관의 평가 하락에도 불구, 사장등 임원들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의 경우 11명이 9031만원, 사장 1억2514만원을 받고 있으며 성과급은 사장이 250%, 임원 직원이 175%를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악화라고 하지만 뚜렷한 경영 성과도 없는데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하겠다.
또한 경영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장의 경우 직원보다 성과금을 더 가져가고 연봉도 다른 유사기관인 LH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기관장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지만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는 도를 넘었다 하겠다.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이 악화되면 어느 기관장은 성과급은 커녕 연금도 반납, 경영 혁신의 의지를 직원들에 보여 분발을 촉구하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이러한 의지가 안 보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장 이하 전 임원이 부채가 줄고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각오를 직원들과 경기도민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가시적인 결의가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