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수박 겉핥기식 등 ‘국감무용론’ 또 고개
국감 문제점 알고도 방치하는 것 직무유기
국회는 지난 1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종합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도 역시 예전의 병폐를 고스란히 답습한 모습이었다.
피감 대상이 역대 국감 사상 최대 규모인 628개에 이르고 200명에 이르는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채택 등과 함께 수박 겉핥기식 국감, 호통치기, 막말 등 구태도 빠지지 않고 재연됐다.
특히,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는 정부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전장’을 방불케 하면서 ‘국감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초 여야 모두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결국 정쟁으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과가 아주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졸속과 구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다.
정책 국감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정치권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많은 피감기관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시 국감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는 위해 상시국감제도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상시국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를 연중 감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도 상시 국정감사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상시국감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시국감 뿐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여야가 국감 제도 개선 나설 방침이어서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여야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국정감사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시 국감제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될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한다.
상시 국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일회성 국감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었다.
여야는 고조되는 비판 여론을 일시 모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외양만 바꿔보려 해선 안 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래의 임무를 등한히 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국감을 비롯해 상임위 운영과 대정부 질문의 개선방안 등을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