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 전용 금융 지원 기관 설립하고
가업승계 등의 조세감면 세제 개편 필요
중소 영세 기업의 최대 희망은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규모와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틀을 벗으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것이 각종규제와 중소기업 시절에 누렸던 각종 특전과 혜택을 내려 놓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종합적이면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팩트별로 해소해 주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발연)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사업이 번창했을때의 이른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때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뜻이 깊다.
특히 경발연이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거래소 또는경기도내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간접금융이 가능하도록 2000억 규모의 (가칭)‘경기중견기업 펀드’를 조성하여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 한 것은 고려해볼만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경발연이 주장한 경기도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및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를 주도한 경발연 김군수 선임연구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시 새로운 규제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혜택 축소와 시장의 불공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정책 배제 때문에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기술개발지원 축소와 자금조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의 ‘중견기업의 성공요인과 5대 핵심과제’라는 연구에 따르면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2011년 기준 1422개로 0.04%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4.55%(82.4만명)를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총매출액은 374조원으로, 이중 17.7% (603.3억달러)를 수출, 전체 수출액 대비 10.9%를 차지한다.
통계에서 보듯 한국의 중견기업이 한국경제를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중견기업이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중기의 조세혜택과 기술개발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연구개발투자, 기업M&A, 가업승계 등에 있어서도 조세감면을 해줄 수있는 세제 개편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은 거의 전적으로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금융을 위한 중견기업 전용 거래소인 (가칭)코하이스(KOHICE; Korea Hidden Chamipons Exchange) 설립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김연구위원은 전문화된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기반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발연의 이번 연구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한국경제의 초석이 될 중견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중견기업에서 오는 불이익을 미리 점검 제거해 주어야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