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품 수입금지·日군국화 동의하면서
우리를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미국무역위원회(ITC)가 만정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논란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판정한 애플의 삼성전자특허권 침해에 따른 미국내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내에서 조차 자국 산업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를 경계,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터에 유독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간 어렵게 복원한 한미우호를 깨트릴 빌미가 될수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얼마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방위권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 줘 미국이 일본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연이은 미국의 한국 홀대가 한국인의 정서에 그대로 작용될 것이 뻔하다 하겠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을 Linch pin(비녀장)이라며 핵샘적인 동맹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중일 관계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동의해 줘 한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날개를 달어 준 것인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의 자국 내 판매금지를 승인했으니 한국의 불만이 오죽하겠나.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국내 정서를 반영, 미국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의 경우 ‘표준특허’가 문제였지만, 삼성은 일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평가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한지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뒤집은 명분이 빈약하다.
자국 기업인 애플은 편들고, 삼성전자에는 엄한 잣대를 들이 댄 편파 판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미FTA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삼성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 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애플과 삼성의 전후사정을 감안한다면 삼성의 승리가 예견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오바마 거부권이 법원 판결에 의해 뒤집힐 경우 오바마의 레임덕이 당겨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맹의 심기를 건드려 향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흠결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건은 그렇다 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무역 분쟁에 평상심을 갖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