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를 허송세월해 일정이 부족한 만큼
집약된 의사진행으로 시급한 의안 처리해야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어 여야가 등원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정치 쟁점만을 들먹이며 공방을 벌이는데 날새는 줄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지난 달 2일 개회한지 거의 한 달 만인 3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기초연금 공약수정 문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진영장관 사퇴등을 둘러싼 설전 속에 출발부터 삐걱댔다.
오늘도 여야는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를 가지고 갑논을박하고 있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야 가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의제이지만 민생문제를 비롯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모두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국가의 중요 아젠다이다.
그런데도 한달여를 허송세월 한 것도 모자라 다시 국회에서 서로의 관심사만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회가 개회한 이후 개점휴업하는 바람에 예산결산도 제대로 못했고 여기에다 국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국정감사도 일정이 촉박하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새정부의 첫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만큼 여야 모두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점을 이해해서인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당장 첫날부터 시작해 12월10일까지 10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린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발동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기국회를 얼마나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 정치권이 하도 변수가 많아서 자칫하다가는 정기국회마저 공론(空論)의 장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은 이미 첫날부터 국회를 정치국회화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킨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붙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야는 모처럼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우리는 여야가 서로의 관심과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상생의 정치를 펴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여야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인색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허우적거리게 하는데 몰두했다고 하겠다.
이제는 여당이 좀 더 어른스러워 지기를 기대한다.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자세가 아니다.
산적한 의안을 처리, 국민의 여망을 충족하려면 국회를 정치국회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대접하는 아량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320회 정기국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