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대통령에 항명하고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叛하면 나라꼴이 무엇인가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다. 전대미문의 장관 항명으로 국가 기강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 끓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회자되어 사실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 것도 모자라 장관이 대통령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국민들은 당혹을 넘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관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부부장관의 업무 복귀 명령을 거역한 터여서 더욱 혼란스럽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며칠 전 측근을 통해 장관직 사퇴를 밝혀 발언의 진위여부가 관심사였으나 직접 기자와 만나 사퇴를 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장관이 사퇴를 공식화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대통령의 뜻이 실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진 장관은 복지부 직원의 결혼식에 나타나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반대해온 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겠나. 이것은 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며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관이 박대통령의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 항명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로 나라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진장관의 항명은 불난집에 기름을 분 꼴이 된 셈이다.
앞서 채 총장도 사표를 냈으나 처리가 유보되어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채총장의 경우도 항명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거두려면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 국정에 매진하는 것이 필수이다.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성공하려면 각 부처 최고 책임자 역시 공직자들의 열성적인 업무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서야 가능하다. 공직사회는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 스스로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직원들에게 하복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공직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아 국정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진장관의 항명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신을 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정책의 최고 의결 기관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재가, 국가 정책으로 입안 된 것을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고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대통령의 복귀 명령이 있었는데 이를 거슬렸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장관으로서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가의 정책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진장관과 채총장의 문제로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군다나 민감한 기초 연금 공약 변질로 국민 여론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을 설득해야 할 주무장관이 사퇴, 항명한데서 온 정부는 물론 국민의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파국을 맞게 된 것은 실패한 인사 때문이라고 본다. 획기적인 인사 방안을 마련 국민의 불안을 씻어 줘야 될 것이다. 어지러운 난국을 헤쳐 나갈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