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하려면 기업 입주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강원 춘천시 중도의 어린이테마파크, 평창군 삼양목장의 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도시 주변에 2015년까지 9곳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노후한 기존 산업단지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개의 기업이 투자를 하려해도 중첩되어 있는 규제로 보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기존 산업단지도 지나친 규제로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수도권의 산업단지는 이러한 규제로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슈가 된 몇 개의 프로젯트를 지원하고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며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기로 한 것은 현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속도이다. 정책적인 결단을 했으니 일부의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 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에 추진 중인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 춘천시 중도의 어린이테마파크, 평창군 삼양목장의 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국의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수도권 3곳 등 첨단산업단지 9곳을 신규 지정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5건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으로 인해 향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획기적인 조치라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2곳에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존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만하다.
기존 산단들은 노후되고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이 이주하여 공동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새로 조성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11개에 달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 3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지만 지나친 규제로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의 규제는 기존 공장들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 이주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요구로 기업들의 완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조치도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입주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