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믿고 표준 노·장년층‘부글부글’
정부 어려움 국민에 직접 호소 필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기초연금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등을 대폭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시민사회와 노·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후퇴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박근헤 대통령의 원칙과 배치되는데다 ‘공약파기’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의 대치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공약함으로써 노령층으로부터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에서 노인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를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뒷걸음질 했고, 정권 출범 뒤 국민행복 연금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70~80%로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등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비판은 우선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주고, 주지 않을지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데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산출해 연금을 지급하기가 쉽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자동지급하면 노인 빈곤문제가 더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노인소득이 워낙 적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있어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선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공약파기 논란의 불길은 정기국회철을 맞아 자연스럽게 여의도로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민주당은 자체 대선 공약대로 소득하위 80%에게 20만원씩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튀쳐나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설도 정기국회에서 벌어질 복지공방과 무관치 않다.
진영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주도했을뿐 아니라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새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주인공이다.
그가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에서 여권과 벌일 ‘복지전쟁’의 표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진 장관의 사퇴가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라는 노인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가 정치쟁점화 될 경우 박대통령에게 쏠릴 충격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일각의 관측대로 진 장관의 사퇴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무책임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4대 복지공약의 후퇴는 결코 담당 장관 한사람이 책임지고 물러 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에 연금액이 지금의 20만원 수준이 되게끔 명시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공약이 없었어도 65세이상 노인은 현재의 20만원과 같은 가치의 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약의 전면적 이행을 파기한다면 박대통령은 약속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정철학인 신뢰에 금이 가게된다.
노인단체들은 “이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든지, 공약을 못지키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당의 최고위원까지도 가세하고 있지 않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증세를 포함해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없이는 재정확충과 대선공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증세의 불가피성과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