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400조, 5년만에 두배로 껑충
국가경제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
공기업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말 현재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총 402조4000억원에 이른다.
엄청난 부채 규모도 놀랍지만 정작 아찔한 것은 빠른 증가 속도다.
공기업 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것이 지난 2008년 2분기 말 205조3000억원으로, 5년만에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부채는 GDP대비 35%수준이나 493조원의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이 비율은 75%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2분기 말 920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 2분기 259조원의 354%에 해당하는 수치다.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이 위험한 수준을 60%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가 당장은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경제에 부담이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결국 국가가 이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인은 MB 정부 때의 국책사업 수행,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적자다.
전문가들도 “공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이 각종 사업을 확장한 것이 이유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 검토없이 정부정책에 따른 투자가 문제였다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방만한 경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심각성과 함께 방만경영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온갖 질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공기업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공기업 부채는 매년 수십조 원씩 늘며,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철밥통’을 지키려는 방만 경영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결국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을 올려준 공기업도 많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공기업 13곳 가운데 지난해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준 곳은 9곳이나 됐다. 또 일부 금융공기업은 직원들에게 임차보증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무상 지급하는 등 과도한 특혜를 주다 적발됐다.
적자경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방만 경영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기업 경영부실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전문성과 관련 없이 정권과의 친분관계로 사장이나 임원에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다 보니 기관장들이 경영 합리화나 자구 노력이 제대로 이행 될리 없다.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시급한 이유다.
공기업 부채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옥죄는 양대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현재의 공기업 부채 수준을 그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공기업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