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올 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추방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며칠전에도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의 일부 과격한 움직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밤마다 되풀이 되는 무법천지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이 말이 실천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한승수 국무총리가 뒤이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폭력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또다시 강조했지만 냉소적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은 처참하다. 폭력시위대에 헬맷과 방패를 빼앗긴 전경들이 이리 저리 짓밟히고 구타 당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방패 주세요 헬맷 주세요 그 것 없으면 저 영창가요’라고 애원 하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 시민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왜 그 같은 폭력과 불법을 용납하다시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책은‘어떻게 민주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책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행태에 대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엄중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아 이런 일이 심화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위 참가자들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폄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부의 자성을 이끌어 냈던 촛불집회 초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의 뜻과 유리된 불법폭력 시위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야권도 국정수습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등원조차 미뤄 국회정상화를 막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라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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