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정치적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전남 여수-경남 남해 간 한려대교가 또다시 경제적 타당성 논리 속에 갇혀 수개월째 표류하며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두 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반영과 삭감을 반복한 이후 가까스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이후 수개월이 지내고도 재대로 논의도 못하는 실정이다.
여수와 남해를 중심으로 한려대교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두 곳 지역 민심은 한결같다.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남해안 발전을 앞당기고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양 지자체 사이에서는 한려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은 수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식기구를 구성해 정부를 압박키로 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참여하는 한려대교 조기건설 공동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최근 이를 위해 경남 남해군청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는 한려대교 건설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양 지역의 민심은 아랑곳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낙제점’ 발목잡기 등 정부의 반응은 무참할 정도로 냉랭한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을 단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계획이나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재 기획해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경제적 타당성은 낮지만 여전히 추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경제적 논리는 낮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움직임에도 전남도와 경남도에서도 지역 민심을 환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남해군을 중심으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호남간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도로가 갖춰진다면 양 지역은 물론 남해안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함은 물론 남해안 선벨트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려대교 조기건설이 관철돼야 할 과제이다.
정부도 이러한 양 지역의 민심을 바르게 파악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고집하는 한쪽 눈으로 보는 근시안적 행정을 접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