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내란 음모와는 별개의 중요 사안이다
국회가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처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독재 시절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후 금대 미문의 동종 사건으로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이를 아우르기 위해서도 이석기의원의 신변 처리는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감안, 민주당도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장외 투쟁을 벌이면서도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여야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국민은 모처럼의 합일 정치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국민의 갈채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합심하여 모색하기를 바란다.
이의 일환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후 여야가 합의했던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의원자격심사 아젠다를 처리하기를 바란다. 의원직 제명을 못한다 해도 토론은 해야 된다고 본다. 이미 이석기 의원은 경선시의 부정 선거보다 더한 자격 미달 사안이 발생했는데 체포동의 했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인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마침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주 중 처리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 차원의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자격심사안 제출의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도 우중하지만 그의 평상시 언행이 대한민국 국체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이는 대개의 국민 정서이다. 특히 국회는 여야가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에 합의한바가 있다. 그러나 여야는 발의조차 안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국회가 이석기의원의 내란 음모를 방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하겠다. 국회는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법처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미 의원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머무는 데는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