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촛불시위 현장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소리가 가장 큰 사람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결성됐다는 국민대책위 들이다. 쇠고기 파동을 기회로 ‘제2의 6월 항쟁’이라도 꾀하고 있다면 사태의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6월 항쟁을 군사반란과 광주 유혈 진압으로 집권해 정통성이 없던 군사정권이 강압 통치와 정권 연장을 시도한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다.
광우병에 대한 불안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그런 항쟁과 어떻게 동렬로 볼 수 있겠는가. 결국 극소수 급진주의자를 위시한 일부 시위 세력을 정권 퇴진등 위해 촛불 민심을 악용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청와대로 가자’라는 구호와 행동을 헌법학자 전 연세대 교수는 ‘맹목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지적 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하더라도 정부퇴진 과 하정 중단이란 선택을 하기엔 치려야 할대가가 너무나 크다.
지금 침묵하는 국민 다수가 이런 식의 투쟁에 동의할거라고 보는 것은 주권의 의미조차 모르는 황당한 일이다.
주권은 국민 다수의 의사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약됐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다수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주권을 행사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정부에 무슨 ‘명령’을 한다는 말인가.
쇠고기 수입 결정이나 새 정부의 인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선택은 뒤집을 합법적 근거가 될 수 는 없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경기침체 국제수지 악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파업으로 경제가 더 망가지면 서민층 이 가장먼저 크게 피해를 본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국민대책위는 시위 참가자의 하나일 뿐이다. 정권 퇴진 투쟁을 하더라도 그건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정부나 국민도 선의의 민의와 불법 정치 파업을 구별해서 봐야한다. 경제는 말그대로 위기에 직면 해있고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때 정권 퇴진 운운을 하는 선동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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