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장외 투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정국도 가늠할 수 없는 상항이다. 고유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갈 길이다. 국회를 외면하고 거리를 전전 하는 정당이 되어서야 되겠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목매고 있는 쇠고기 협상뿐만 아니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목전에 있다.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하면서 민생 국회를 열어야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쇠고기 협상 요구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 회담에 앞서 서두른 나머지 졸속 협상을 한 것은 분명하다 지만 상대가 있고 국제관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요구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관철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
민주당이 거리를 나가 촛불을 드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직접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촛불 시위대의 요구를 집약 하고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 해 나가는데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 중고생 까지 나서 시위를 벌이는데 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직접 거리 투쟁에까지 나서야 할 일인가 오죽 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내투쟁을 권유 했겠는가 개각을 단행해도 청문회 때문에 국정 공백상태가 되면 책임이 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장외투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한다면 촛불 집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 될 조짐까지 보여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경제는 갈수록 캄캄 해지는데 촛불만 켠다고 밝아지지 않는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이다. 헌법 개정 제안 의결권 법률 제 개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등이 그것이다. 모두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뽑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토록 위임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가 정치를 회복시키고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챙겨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헤매는 것을 보라 야당의 위치에서나마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감동을 줄때 국민들은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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