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한국 거주 외국인이 150만1751명으로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 인구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이며 앞으로 다문화사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외국인은 1990년 말까지 미군과 관광객, 각 산업의 연수생 등이 중심으로 약 38만 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한국이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비례해 외국인이 급증했다.
10년 전의 2003년에는 67만8687명, 한국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방문 취업제도를 도입한 2007년에는 106만6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기작 됐다.
금년 4월말 시점으로 한국 체재 외국인(148만6367명)을 국적별로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자가 49.9%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9.5%), 베트남(8.1%), 일본, 필립핀, 태국이 각각 약3% 정도이다. 체재외국인 중에는 불법체재자가 17만9516명이 포함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30~39세가 25%, 40~49세가 19%, 50~59세가 15%, 60세 이상이 9%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해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올해 14만9386명으로 이 가운데 85.7%가 여성이다.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또한 경제 침체기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도 가열되고 있고, 반다문화정서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국제결혼에 의한 한국정주자(定住者)와 한국국적취득자 등 외국출신자인 소위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다문화센터를 설치해 외국인의 인권정책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가정 내 폭력과 급료미지급 등 인권침해의 보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슬럼화가 될 수 있다.
실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중심이 된 슬럼화 경향도 생기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잠재적 갈등과 반다문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개방성을 갖도록 공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 즉 어릴 때부터 나와 다른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문화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주자들의 강점을 끌어내 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외국인 150만 시대에 외국인과 조화롭게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