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첫 발이고
북은 원산산단, 스키장 건설 탄력 받아
폐쇄 일보 직전 까지 내 몰렸던 개성공단이 지난 14일,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 남북간 경제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 존속케 된 것은 향후 남북간의 많은 교류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 할 수가 있다하겠다.
그동안 개성 공단 재가동 합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무덥고 긴 혹서 속에서 모처럼 시원한 낭보를 남북이 제공했다는 평가를 할만 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회담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이 설립하기로 한 남북공동위원회는 이른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정해진 시간에만 통행이 가능했으며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이 허용되지 않았다.
통관물자도 전수(全數)조사로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또 남북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때 공동 조사, 손해 배상 등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하기로 했다.
사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외화벌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공단건설 사업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어 어떻게 하든지 개성공단 재가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봉착해 있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태에서 외화와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조선중앙통신은 합의문을 공개한 뒤 “조국해방 68돌(광복절)을 맞으며 화해와 협력·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상식적인 국가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떼쓰기나 협박으로 우리에 대해 우월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따위의 비상식적인 남북관계는 향후 양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호 존중하는 신뢰가 정립될 때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남북관계가 상식이 통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북한을 도와 줄 나라는 결국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