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일대 30여 가구 주민들은 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주물공장에 둘러 쌓여 삶을 포기한채 수년간 관계당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조사 결과 민원인 집에 쌓인 먼지에서 크롬.니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들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자체 및 합동(경기도, 검찰, 한강청)단속을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9개소를 점검 76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그러나 경기도에 비해 단속인력이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하부 공직자들의 불평과 함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1인당 200개소 지도점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이 45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점검 인력은 단 5명으로 1인당 900여 시설을 감시 통제하는 수준이니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문제의 업소를 적발해도 후속적인 법적 미비로 인한 강제 규정이 마땅치 않아 홍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법규상 미룰 수 없는 형편이고 단속처인 환경부서는 뒤치닥 꺼리에 머리를 흔들고 있다. 이에 관련 시 담당국장은 긴급 예산을 투입, 역학조사에 들어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정밀 진단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전.단수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당분간 이를 근거로 규제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으나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 민원인과의 끝없는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인지해 법령 개정에 신속히 대처 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표방한 손톱 밑에 가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선 공직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대처하는 길만이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봉사하는 공직상 정립에 앞장서는 지름길 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