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여야는 국민 복지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하려면 우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를 표방하면서 향후 5년간 총 75조3000억원(연평균 15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세출절감 60%, 세입확대 40% 비율로 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와 무상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4조7000억원(연평균 3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조세부담을 5년 후 21.5%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당이 공식 발표한 추가 재정 소요가 매우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공약의 소요비용은 5년간 총 270조원(연평균 54조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5년간 총 571조원(연평균 114조원)으로 진짜 소요액은 각 정당이 발표한 금액의 3배 이상이라고 분석 발표 한바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연평균 최소 54조원, 최대 114조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 부담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최고세율 원상회복,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조세감면 축소, 탈세방지 등으로 14조300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행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 과세 인프라 개선과 탈세 척결 등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확대와 해외은익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철저히 파악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지하경제규모가 29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12년의 한국경제의 지하경제는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맹국 평균 13%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커진 이유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문제등을 거론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다.
또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가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높아져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부패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 지하경제 형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많은 근로자가 비제도권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가짜휘발유 제조업자, 고소득층의 자영업자, 위법사채업자, 역외탈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작년 여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 은익재산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조세피난처에 은익한 한국인의 재산이 77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해외재산도피 국가라고 추정했다.
해외도피재산은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특히 IMF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 또한 해외로 몰래 빠져나간 일부자금은 소위 ’검은 머리 외국자본‘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각종 특혜를 누르기도 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였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재원문제 때문에 복지공약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