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에 난제가 산적한데
금강산 관광 회담제의는 여론 호도용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양측 당국 실무회담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일견 북한이 얼마전 극도의 긴장 상태를 야기한 것과는 판이하게 평화 제스춰를 내외에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헷갈린다. 누가 보아도 진정성이 안 보이고 저의가 있다고 여기기에 충분하다하겠다.
당국자회담의 첫 단추를 格을 문제삼아 지난 6월 12일 무산시킨 지 27일만에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실무 회담이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이 느닷없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것은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10일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예견한대로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만 듣는 선에서 마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시에 3개 과제를 대화로 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북한이 난데없이 3개의 아젠다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나선 것은 진정성이 없다하겠다.
정부는 북한의 제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금강산관광관계 회담은 거절하고 이산가족 상봉회담을 판문점 판문각에서 17일 열자고 역제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당초 남북한이 6월 12일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수석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으면서 회담이 개최 직전 무산된 이후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다. 당국자간 회담 제의전 이루어진 일본과의 대화도 성과물이 없이 끝난 것을 보면 북한의 대화 제의는 북한이 처한 고립무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진정성은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심보라고 하겠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의 혈맹이라는 중국마저도 북한과 선을 긋고 UN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북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방법은 주변국과의 대화 시도 밖에 없다. 특히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 고립탈출의 첩경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다하겠다.
과거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명제는 감춰놓고 비핵화 회담을 하자면서 시간을 벌고 댓가를 받아왔다. 북한이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화공세를 펴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우리가 섣불리 북한의 대화제의에 응했다가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너에 몰린 북한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못된 버릇은 고쳐주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