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협약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나라에 투자·기업 할 수 있겠는가
가동중단 된지 95일 만에 개성공단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이다. 존폐의 기로에 있던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사태를 풀기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요구한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차가 커 함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입주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 점검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공장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한 것은 기업인 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남북 양측은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인원과 차량의 통행, 통신과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남북한은 지난 7일, 1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당초 이번 실무회담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얼마전 장관급 회담을 전제로한 당국자간 회담이 참가자의 格이 문제되어 북한이 일방적으로 보이코트한 바가 있어 이번 회담도 명분 쌓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자 회담의 의제도 양측이 워낙 상반되어 결렬을 점치게 했다.
우리 측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둔 데 비해 북한은 공단 재가동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풀겠다는 의지가 이번 회담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본다.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가 작용한 셈이다. 이로써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기업인들로서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택한 합의서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준비되는 대로 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 회담을 10일 개최하는 것으로 했다. 우리가 염두에 둔 발전적 재가동과 북한이 생각하는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장하는 발전적 재가동은 공단 가동 재발방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그것은 정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단 공원 철수이유도 정치적인 상황을 내세웠다. 또한 북한은 가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북한과 향후 재가동 협상은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정치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개성공단에의 외자유치를 하려는 것도 북한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발방지 확약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재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재발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는한 섣불리 재가동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