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57·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사업을 대폭 줄인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사업이 1600여개나 된다”며 “이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에 잔가지가 많다”면서 “직원들이 1600여개나 되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기진맥진해진다. 내후년에는 지원사업을 1000개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연말 국회 심의과정을 보면 쪽지 예산이 가장 많다. 쪽지 예산 대부분은 굉장히 부실한 곳에 쓰인다. 그런 곳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담이 된다”며 “각 실·국에게 불용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정말 보람되는 행사에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다.
“지방의 1회성 행사들이 문제다. 하나마나한 행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유 장관은 “내년 예산은 이미 지난달 신청해 반영되지 않겠지만, 내후년 예산부터는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 사업 선정 기준도 정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원을 해주면 행사를 진행하고, 지원이 없으면 안 한 곳은 배제할 것이다. 그런 곳은 모래에 물뿌리는 격이다. 오래 못 간다. 그 단체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일하느냐가 지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국민의 세금이 샌다는 판단이다. “실·국별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 단순한 축제나 행사는 과감하게 자를 것이다. 방향은 수용자가 체감하는 사업 중심이다. 창작 지원도 일방적이 아닌 수용자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토토의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화로 가야 한다”면서 “특히 문체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스포츠토토로 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사제가 아닌 공고 방식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심사제로 하면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처럼 아무런 장벽 없이 신청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